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심의)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1 (Reconsideration)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related person or bereaved family member who objects to a matter decided by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9 may apply to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for reconsider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written decision under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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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