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재분류 신체검사)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Other어^ð더 Grade그^r레이드 1 or오 2 and앤드 became비케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② 제1항의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③ 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eclassification^r리클래서^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