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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심의)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1 (Reconsideration)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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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90 days"데이즈 and앤드 "120 days"데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9 are아 each이치 deemed딤드 "6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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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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