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store the honor of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nd to provide substantive compensation accordingly, thereby promoting the stability of their livelihood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and further contributing to national harmony and democrat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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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