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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6.6.23, 2026.9.29>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공소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21.12.7, 2026.6.23>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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