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3과 같다.

(1) The^ð디 employable엠플로이어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and앤드 the^ð더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labor레이버 capacity커패서티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4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sites사잇츠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ach이치 site사잇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③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4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4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ites사잇츠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for^f포 the^ð더 two투 highest-grade하이이스트-그^r레이드 sites,사잇츠 and앤드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hall섈 then^ð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ain어겐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one원 highest-grade하이이스트-그^r레이드 site사잇 among어멍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ites사잇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ade.그^r레이드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3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13급으로 한다.

(4) Where웨어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severe서^v비어 sites사잇츠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f폴 under언더 Grade그^r레이드 14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Grade그^r레이드 1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