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생활비 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1 (Deduction of Living Expenses)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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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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