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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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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장례서비스)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9-3 (Funeral Ser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who후 is이즈 in인 financialf퍼낸실 difficulty디f퍼컬티 or오 has해즈 no노우 relativesr렐러티v브즈 dies,다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was워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더 funeral,f퓨너r럴 such서치 as애즈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funeralf퓨너r럴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targets,타것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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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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