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7 (Support for U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Persons injured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persons who directly care for them and use transportation facilities may be exempted from, or given discounts on, fees for the u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he State may pay subsidies, within budgetary limits, to those who provide transportation facilities for use free of charge or at a discount to persons fal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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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