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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7 (Support for Use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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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e유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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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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