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6 (Entrustment of Elderly Care Support,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When providing elderly care support and childcare support,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the Minister may entrust the support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such as senior welfare facilities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 The costs of elderly care support and childcare support shall be borne by the St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