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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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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장 그 밖의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86 (Entrustment of Elderly Care Support,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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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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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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