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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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to투 repay^r리페이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has해즈 used유즈드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ay^r리페이 the^ð더 loan,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