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대부 대상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0 (Persons Eligible for Loans)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Persons eligible for loans are as follows:
1. 5ㆍ18민주유공자
1.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One person among the bereaved families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such cases, the pers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der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5 (1), and where there are two or more persons of the same priority, Article 13 (2)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determining the highest priorit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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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