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미수범)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48 (Attempted Offenses)
제47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n attempt to commit the offense of Article 47 (1) shall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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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