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벌칙)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생활지원금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enables에네이블즈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3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ersonates임퍼서네잇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and앤드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organizes오거나이지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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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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