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44 (Prohibition on Impersonating Qualifications, etc.)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impersonate the qualifications of a member or employee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or the Support and Commemoration Committee and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committee.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organize an organization for profit under the pretext of supporting victims, or engage in organizational or individu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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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