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격사칭 금지 등)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44 (Prohibition on Impersonating Qualifications, etc.)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impersonate임퍼서네잇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theð더 pretext프r리텍스트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victims,v빅텀즈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ivities.액티v버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