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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비밀준수 의무)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43 (Duty of Confidentiality)

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위원ㆍ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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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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