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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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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5 (Establishment of the Ansan Trauma Center, etc.)

① 국가는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san앤슨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pecificity스페서f피서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theð디 Ansan앤슨 community.커뮤너티

② 제1항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nsan앤슨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san앤슨 Trauma트r로마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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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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