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1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munity Recovery Programs)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etc. shall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for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victims and residents of Ansan-si and the recovery of the commun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1.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residents of Ansan-si, such as sex, age, and occupation;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2. Preventing victims and residents of Ansan-si from leaving the local community,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3. Participation and linkage of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and clubs located in Ansan-si in fields such as health, welfare, culture, and sports.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 Ansan-si implements a program under paragraph (1), the State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necessary expenses. In such cases,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 methods, and period of suppor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3) The State, etc. shall sufficiently collect the opinions of victims and residents of Ansan-si in developing the program under paragraph (1).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The State, etc. may conduct surveys, research, and the like necessary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program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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