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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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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1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munity Recovery Programs)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san-si앤슨-시 and앤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1.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san-si,앤슨-시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age,에이지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2. Preventing프r리v벤팅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san-si앤슨-시 fromf프r럼 leaving리v빙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3.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lubs클러브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san-si앤슨-시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Ansan-si앤슨-시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san-si앤슨-시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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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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