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30 (Request for Cooper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s of Victims)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The State, etc. may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from relevant public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victims suffering economic hardship owing to financial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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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