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2 (Support for Economic Revitalization of Ansan-si and Jindo-gun)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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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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