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ay페이 victims^v빅텀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seized,시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6.4>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through^θ쓰^r루 April에이프^r럴 15, 2029.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Victims^v빅텀즈 Support서포트 and앤드 Deceased디시스트 Victims^v빅텀즈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