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지원의 원칙)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0 (Principles of Support)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etc. shall prepare support measures for recovery from the physical, mental, and economic damage of victims.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The State, etc. shall comprehensively support the overall daily life of victims, including education, health, welfare, care, and employment, including living expenses, so that victims can create the living conditions necessary for psychological stability.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When the State, etc. establish support measures under paragraph (1), they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spection of the Support Sub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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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