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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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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지원의 원칙)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0 (Principles of Support)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theð더 physical,f피지클 mental,멘틀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damage대머지 of어v브 victims.v빅텀즈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pport서포트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victims,v빅텀즈 including인클루딩 education,에저케이션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are,케어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so소우 thatð댓 victimsv빅텀즈 can캔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Building빌딩 a어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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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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