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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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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결정서의 송달)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13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solation칸설레이션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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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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