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have해^v브 a어 witness윗니스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at앳 a어 hearing히^r링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ttended어텐디드 a어 hearing히^r링 as애즈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윗니스 consents컨센츠 to투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questioned퀘스천드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Before비^f포 the^ð디 oath오우^θ스 is이즈 taken,테이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oath오우^θ스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perjury퍼저^r리 or오 false^f폴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5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akes테이크스 an앤 oath오우^θ스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17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takes테이크스 an앤 oath오우^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