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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안전사회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7 (Safe Society Division)

① 안전사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technical텍니클 Director-level더r렉터-레v블 official.어f피실

② 안전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1. Reformingr리f포밍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재해ㆍ재난의 예방

2.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calamities컬래머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

3.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세이f프 Society서사이어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소관 사무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벌칙의 부과와 관련된 업무

5.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osing임포우징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6.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6.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portr리포트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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