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11 (Allowances, etc.)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증인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those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mong members attending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advisory bodies, members of advisory bodies, and witness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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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