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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5 (Duty of State Agencies, etc. to Cooperate)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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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t잇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such서치 duties두티즈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erform퍼f폼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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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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