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5 (Duty of State Agencies, etc. to Cooperate)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Related agencies such as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clarification of the truth under Article 3.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Wher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duties under Article 3, it may delegate part of such duties to related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or perform them joint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