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Framework Act on Clearing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lar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rch 15 Upris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