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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Special Act on Special Promotion of Corporals Honorably Discharged After Serving 30 Months or More, Article 10 (Restrictions on Compensation, etc.)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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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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