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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이의신청)

Special Act on Special Promotion of Corporals Honorably Discharged After Serving 30 Months or More, Article 9 (Objections)

① 제8조에 따른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examiner레이-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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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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