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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pecial Promotion of Corporals Honorably Discharged After Serving 30 Months or Mor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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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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