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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pecial Promotion of Corporals Honorably Discharged After Serving 30 Months or More, Article 9 (Management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f이f프 it잇 is이즈 inevitable이네v버터블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진급 제한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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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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