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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특별진급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pecial Promotion of Corporals Honorably Discharged After Serving 30 Months or More, Article 5 (Restrictions on Special Promotion)

법 제8조제3항에서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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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어 corporal코퍼r럴 discharged디스차지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convicted컨v빅티드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viction컨v빅션 was워즈 renderedr렌더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l코퍼r럴 discharged디스차지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demotion디모우션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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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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