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재심)

① 3ㆍ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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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as워즈 a어 court-martial코트-마실 or오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court코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omicile다미사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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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etrial.^r리트^r라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