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칙)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11 (Penalty Provisions)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0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