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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7조(권한의 위임)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87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③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When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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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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