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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88 (Public Official Fiction for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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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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