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88 (Public Official Fiction for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officers and employees dispatched to the Organizing Committee from juridical persons or organizations under Article 19 (1)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penal provisions of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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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