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6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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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한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lusion,익스클루전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moved무^v브드 into인투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oved무^v브드 into인투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changes체인지즈 to투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xecute엑서큣 it잇 vicariously^v바이케^r리어슬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lusion,익스클루전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ncerned컨선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