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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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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85 (Formation of Joint Inter-Korean Team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and앤드 peace피스 on안 theð더 Korean코r리언 Peninsula퍼닌설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teams,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lationsr릴레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n안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inter-Korean인터-코r리언 teams,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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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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