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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0 (Bearing of Costs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lending렌딩 or오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ct액트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ourism투r리점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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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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