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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1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and Charg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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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heavily헤v벌리 taxed택스트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membership멤버쉽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owned온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빌라를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purchased퍼치스트 condominiums,칸더미니엄즈 hotels,호텔즈 or오 villasv빌러즈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owned온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to투 support서포트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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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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