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특구종합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41 (Establishment of Special Zone Comprehensive Plan)

① 특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2. 특구 지정의 필요성

2.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재원 조달방법

5.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7. Population파퓰레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plan플랜 and앤드 housing하우징 facility^f퍼실리티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8. 교통처리계획

8. Traffic트^r래^f픽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9. 산업유치계획

9. Industry인더스트^r리 attraction어트^r랙션 plan;플랜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10.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health헬^θ스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환경보전계획

1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2.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attract어트^r랙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지사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종합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ㆍ기업ㆍ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draft드^r래^f프트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sidents,^r레지던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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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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