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42 (Winter Olympics Special Zone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1) A어 Winter윈터 Olympics올림픽스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2. 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3.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4. 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regarding^r리가딩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23.8.8>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도지사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3.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ho후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③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특구기획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3) A어 Winter윈터 Olympics올림픽스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그 밖에 특구위원회와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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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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