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수수료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17 (Fees, etc.)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work워크 for^f포 the^ð더 Games게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ames,게임즈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allows얼라우즈 use유스 of어^v브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oods구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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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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