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9 (Leas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to support the Organizing Committe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lease, allow the use and profit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or transfer or allow free use of office supplies and other goods, to the extent that the purpose of the property is not impeded.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2) The cont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free lease, use and profit, or transf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contract between the supervising agency of the property or goods concerned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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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