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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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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조직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10 (Borrowing of Funds, etc.)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or오 introduce인트r러두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and앤드 introducing인트r러두싱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borrows바r로즈 fundsf펀즈 or오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Loans론즈 or오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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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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