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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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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8 (Special Cases for Housing Supply)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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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to투 faculty,f패컬티 physicians,f퍼지션즈 nurses,너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3)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or오 jeonse지안스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loaned론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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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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