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8 (Special Cases for Housing Supply)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나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A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 may give priority in supplying land developed for housing construction where a resident enterprise intends to build housing for its employees or a newly established educational institution or medical institution intends to build housing for faculty, physicians, nurses, and other workers.
② 특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Where housing is supplied in a special zone to employees of resident enterprises or to faculty, physicians, nurses, and other workers of newly establishe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housing may be supplied with priority, notwithstanding Article 54 of the Housing Act.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3) Housing purchase funds or jeonse funds may be loaned from the Housing and Urban Fund under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to persons eligible for priority supply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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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