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시설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4 (Facility Support)
①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suppliers of the facilities concerned may give priority support for infrastruct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oads, water supply facilities, communications, and electrical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smooth promotion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and investment attraction.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ubjects and scope of support, the scale of support, and the methods of support for infrastructur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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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