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0 (Bearing of Costs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Costs necessary for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shall be borne by the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 However, for project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the State may subsidize part of the necessary co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The State subsidy ra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give priority in lending or subsidizing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to local governments or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s for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developing the tourism industry in special zones, tourism publicity projec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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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